목적

• 개량발명이나 소발명(micro-invention)을 보호 장려 목적.
  

특허법과 비교

공통점

• 기술적 사상의 보호
  
• 선출원주의, 도면주의, 보정 및 보정각하제도, 우선권주장제도, 국내우선권주장제도, 심사청구제도, 출원공개제도, 우선심사제도,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제도, 강제실시권제도 및 재정제도, 권리수용제도, 권리취소제도, 심판 청구제도, 출원분할제도, 출원변경제도 청구범위다항제도, 권리이용저촉제도, 재심 및 상고제도
  
• 침해죄,위증죄, 허위표시죄, 비밀누설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
  

차이점

•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특허-> 발명 실용실안-> 고안
  
• 발명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그것은 단치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 현행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일정한 형태, 즉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 할 수 있다.
  

등록 요건

• 발명의 특허요건과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 범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출원 및 심사 절차

• 실용신안법상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특허법상 그것들에 비하여 아래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1.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의 그것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싸다.
     
  3.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임에 실용신안의 그것은 3년이다.
     

나의 실용실안 작성법

실용실안 문서 구성

== 요약서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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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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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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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 
=== 고안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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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간단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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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의 상세한 설명 === 
==== 고안의 목적 ==== 
=====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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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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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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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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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실안등록청구범위 == 
=== 청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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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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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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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 
=== 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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